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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시행일 2025-07-22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5.7.22>
조문명공제급여의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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