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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시행일 2026-01-02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3. 소득ㆍ재산 상태 [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명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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