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5-09-30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조문명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