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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시행일 2026-03-12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조문명시범도시공모의 공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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