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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이의제기)

제10조(이의제기)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조문명이의제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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