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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상환금의 처리)

시행일 2026-01-31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조문명상환금의 처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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