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상환금의 처리) 시행일 2026-01-31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조문명상환금의 처리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