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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시행일 2026-01-01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4. 능력개발 [5.] 5. 일상생활 [6.] 6. 개별지원 [7.] 7. 환경 [8.] 8. 직원관리 [9.] 9. 시설운영 [10.]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명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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