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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78조 (과태료)

시행일 2025-07-08
제78조(과태료)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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