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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일 2026-02-27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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