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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기본이념)

시행일 2025-11-27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문명기본이념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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