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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1.2 . 적용범위)

1.2 . 적용범위 . 적용범위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고려하여야 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일반적ㆍ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지침 등에 따른다. ※ 동 고시를 적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은 다음과 같음
조문명1.2 . 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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