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1조의3(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조문명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