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일 2025-10-23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4.22>
[1.]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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