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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제5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시행일 2021-12-09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2.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조문명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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