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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보험 가입)

시행일 2025-01-31
제30조(보험 가입) [①]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보험 가입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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