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시행일 2026-02-01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1.12>
[1.] 1. 피성년후견인
[2.]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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