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시행일 2026-02-23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조문명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