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시행일 2025-08-26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1.] 1. 다중이용 건축물
[2.]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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