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일 2025-10-01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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