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시행일 2026-01-22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1.]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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