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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시행일 2025-10-01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조문명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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