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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시행일 2026-03-24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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