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조 (특약의 등기) 시행일 2025-10-01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명특약의 등기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