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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시행일 2026-01-02
제12조의7(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가입기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2. 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3.] 3. 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4.] 4. 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②] ②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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