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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제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유출ㆍ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조문명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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