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일 2026-03-26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6.28>
[③]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28>
[1.]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④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6.28>
[⑤]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6.28>
[⑥] 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8>
[⑦] ⑦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4. 의결 결과
[⑧]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28>
[⑨] 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⑩]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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