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시행일 2026-03-26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