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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시행일 2026-03-26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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