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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시행일 2026-01-02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조문명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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