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일 2026-01-02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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