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4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시행일 2025-10-01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