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 (수수료)
시행일 2025-10-01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