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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시행일 2026-03-01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조문명취학 의무의 면제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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