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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시행일 2026-01-31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2.6> [③]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4, 2020.7.28, 2024.2.6> [1.]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조문명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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