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통합심의)
시행일 2026-08-04제24조(통합심의)
[①]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1.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 심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9.]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③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9.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 10.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⑤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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