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시행일 2026-03-31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