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시행일 2026-02-12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