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시행일 2025-10-01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조문명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