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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시행일 2025-10-01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조문명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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