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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