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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시행일 2026-03-04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문명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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