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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2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일 2026-03-24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의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③]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2. 심문한 날짜 및 장소 [3.] 3.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4.] 4. 심문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내용 [④] ④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에는 그 심문에 관여한 위원과 심문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조문명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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