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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시행일 2026-03-24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2018.6.27> [②]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2018.6.27, 2024.9.26> [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8.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2025.10.1>
조문명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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