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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실적자료의 제출)

제8조(실적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cis.me.go.kr) (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시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명실적자료의 제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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