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시행일 2025-01-14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2.]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2. 사업자등록증
[3.]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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