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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일 2025-11-28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조문명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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