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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시행일 2026-01-02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②]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2. 기도 유지 [3.] 3. 기본 심폐소생술 [4.] 4. 산소투여 [5.]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8. 혈압의 유지 [9.]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 10. 환자운반 [11.]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③]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조문명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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