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시행일 2025-07-31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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