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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일 2026-01-02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3.2, 2025.10.1> [1.] 1. 삭제 <2021.3.2> [2.] 2. 삭제 <2020.3.3> [3.]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4. 삭제 <2020.3.3> [5.]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6. 삭제 <2021.3.2> [7.] 7. 삭제 <2021.3.2>
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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