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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제8조 (위험요소 검토)

제8조(위험요소 검토)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의 적정한 배치 및 안전조건의 부합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제반법규 및 지침 2. 내재된 위험요소 현황분석 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나. 안전관리 인력 및 기술수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다. 안전관리의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사건 3. 사고발생시 영향력 분석 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상 및 사망 규모 나.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인명구조·구급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율 다. 사고 발생시 재산, 설비, 기반 시설 등의 피해규모 라. 사고자 등 이해관계자의 후생복지 실태 마. 사고의 경제적 영향과 비용 편익분석 바. 안전관리 규정과 의무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 사. 안전사고 발생시 대외 신뢰도 하락에 따른 영향 4.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여건 5. 안전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의 규모 등 운영 여건 6.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7. 기타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 필요사항
조문명위험요소 검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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