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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시행일 2025-08-17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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